광주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17대 총선 당선증을 교부받던 때의 박혁규의원

   <정가포커스> ‘이젠 한나라당 곤혹시대인가’-박혁규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을 받아 비상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 전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박(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1천100여만을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고 당시 정황상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유죄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3년 9월 지역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을 낸 데 대해서도 "단순 축의금이나 종교제의상 헌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엿보이고 이같은 위반행위가 피고인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유죄 이유를 덧붙였다. 박 의원은 1심에서 `20만원 봉투' 제공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아침일보 www.NO1-korea.com 김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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