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세먼지 대응 추경 364억원 편성

핵심배출원 감축 위해 당초예산 대비 

155% 증가한 364억원 편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차량 운행 단속시스템 구축 등 사업 대폭 확대

이승준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36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19년 미세먼지 관련 당초 예산 234억 대비 155% 증액된 규모이다.

▲ 노후 경유차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 사업비 대폭 확대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배출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건강위해도*가 높은 ‘경유차의 퇴출 지원 및 저공해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이나 인체 독성 기여도는 68%(‘19년 환경부)

대기수요가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19년 당초예산 33억원 외에 9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저공해화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사업에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원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로 52억원을 증액하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금 46억원도 추가 편성하였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량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 서버와 CCTV 등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산업체 관리 강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당초 11개소(2.8억원)에서 18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113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한 원격감시 강화를 위해 27개소 19억원을 증액하고, 대기배출시설 등의 불법배출 행위 감시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1억 9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핵심배출원인 수송 부문과 산업체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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